심재철 의원의 공격에 김동연 부총리,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
김 부총리, '190회 접속으로 최대 100만건 자료 다운로드 잘못' 지적하기도
심재철 의원의 공격에 김동연 부총리, 조목조목 반박하며 역공김 부총리, '190회 접속으로 최대 100만건 자료 다운로드 잘못' 지적하기도 2일, 전날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간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은 김 부총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한국당이 최교일 의원을 빼고 심 의원을 마지막 주자로 배치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결론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 40분간 김 부총리와 설전을 펼친 심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밝히거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수긍을 끌어내지도 못했다. 거꾸로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심 의원을 겨냥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는 수모까지 당해야 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의원님이 내려 받은 100만 건의 자료는 반납해주시라. 의원께서 합리적 의혹을 갖고 계시는 업무추진비 (문제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따져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일관되게 답했는데, 심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이를 다섯 차례나 되풀이 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심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들이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취득한 방법을 재현한 동영상을 시연한 뒤 '백스페이스 키를 2번 눌러서 우연히 (디브레인에) 접근했다"란 기존의 주장을 버리지 않았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원님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계시다"라면서 "의원님 보좌진이 비인가 권역에 대한 자료를 뒤진 것이다"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심 의원이 "봐서는 안 될 자료라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잘라 말했고, 심 의원이 "강변하지 마라"고 하자 "강변하지 않는다"라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뭐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으나 김 부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심 의원이 "뻥 뚫려 있었다.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해당 시스템을 6년 간 사용했는데 과거 5년간은 20번 접속했고 금년 7월부턴 140번 접속했다"라면서 '고의적인 접근'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심 의원이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 접속한 것인데 왜 범죄자로 모느냐"고 주장하자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클린카드(업무추진비)는 심야시간·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관련성 설명하면 된다. 마치 심 의원님이 국회에서 보직을 맡고 계셨을 때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역공하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특수활동비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도 쓰셨다. (중략) 의원님 해외출장 중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이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심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시간과 주말과 공휴일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자가야'나 '펍'으로 상호명이 된 곳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관련성만 설명되면 심야시간 등에 쓸 수 있다"라며 "말씀하신 상호들도 전수조사 결과 업종을 보면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된)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기타일반음식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 706만 원을 사용했다'고 심 의원이 따져 묻자 김 부총리는 "과기부가 과천(청사)에 있다. 그곳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분류코드가) 골프운영업종으로 돼 있다. 그렇다고 과기부가 골프를 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말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명백하게 밝히고 싶어 제가 결정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지난 2017년, '을지훈련' 중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을 출입했고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당시에도 심야시간대 고급 와인바를 이용했다고 지적하자 "을지훈련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 "그 사용내역의 업무내용을 보셔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명이나 특정시기를 갖고 말하시는 건 한 꺼풀만 보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하자 심 의원은 자신이 국회 부의장 당시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을 지적한 것을 놓고 "공개 해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으니 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칼럼과 사설을 통해 정부를 비판한 일간지를 들어 보이며 "언론들도 잘못 보도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지자 김 부총리는 "(언론보도가) 잘못 보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뒤 "의원님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 않고 공개하는 것이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압수수색, 여당 의원은 19일 뒤에’란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을 읽으며 사법당국의 편향적 수사를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사법당국에 대해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 같다. 사법당국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장관도 나와 함께 공개적으로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한)시연을 하자"라고 제안하자 김 부총리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을 제가 시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심 의원의 주장이 이어지자 김 부총리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시간만 주시면 다 (말)하고 싶다. (심 의원 측 주장대로) 우연히 들어갔다고 치자. 그래도 6년씩 시스템을 활용한 분들이다. 거기에 부처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다”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190회 걸쳐서, 최대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받아서 공개하는 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역공을 잊지 않았다. 이날 언론에서 기대됐던 심 의원의 추가 폭로는 두 시간여 만에 청와대의 해명으로 빚이 바랬고, 김 부총리에 대한 압박은 사실상 먹혀들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 의원에 대해 “사실상 여론에서 판정패”라고 잘라 말하는 등 정치권을 비롯, SNS 등의 여론에서 심 의원과 한국당의 주장은 ‘헛발질’로 인정되는 모습이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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