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되면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정조준
여야 정치권 '법원 판단 존중'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은 특검 비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되면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정조준여야 정치권 '법원 판단 존중'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은 특검 비판 17일 새벽,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영수(65) 특검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오는 28일 특검팀의 수사 종료가 예고되어 있으나 수사 연장 신청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이 부회장이 최순실(60.구속) 씨에 건넨 자금이 대가성이 있다고 봤고, 최 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원은 공모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은 정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검팀은 “경영권 확보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 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결국 특검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뇌물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나 여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특검팀에 대해 "삼성에 대한 표적수사와 강압수사, 여론수사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정농단 사태를 밝히기 위한 올바른 수사"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법원이 뇌물공여 등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 혐의를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이번만큼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검팀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일각에서 특검의 수사를 '삼성 특검이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며 "삼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것에 불과한 언사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롯데, SK 등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게 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됐다 해서 기업이 흔들린다면 그 회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며 "이 부회장 구속은 우리 사회가 더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한 결정"이라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해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품격있는 재판이 되도록 헌법재판소, 그리고 소추하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서로 재판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최대기업이자 기업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속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찹찹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많은 견해가 있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특검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검팀에 강압수사, 재벌총수에 대한 표적수사, 분노한 광장의 민심을 추종하는 여론수사 논란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위한 비독립적 수사,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수사 등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micky05@han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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